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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계약서와 처리방침에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기업은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는 법이 정한 보호 사항을 위탁 계약 문서에 명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처리방침 등으로 공개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와 처리방침의 위탁 항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재위탁 여부와 수탁자 관리·감독 기록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제3자 제공과 무엇이 다릅니까?

위탁 사항을 정리하기 전에 해당 업무가 위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개인정보가 누구의 업무와 이익을 위해 처리되는지입니다. 같은 외부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기더라도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동의 요건, 공개 방식, 책임 구조가 모두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내하는 기준에 따르면 위탁은 위탁자의 업무 목적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가 처리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를 받는 쪽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처리 위탁제3자 제공
처리 목적위탁자의 업무 수행제공받는 자의 업무 수행
관리·감독위탁자가 수탁자를 관리·감독제공받는 자가 스스로 처리 책임을 짐
정보주체 대응업무 내용과 수탁자 공개(홍보·판매 권유 위탁은 통지)원칙적으로 동의 또는 다른 법적 근거 필요
문서화법정 사항을 담은 위탁 계약 문서제공 근거와 제공 내역 기록

실무에서는 다음 질문으로 1차 판단을 합니다.

  • 외부 업체가 받은 개인정보를 자기 영업이나 마케팅에 쓸 수 있습니까?
  • 처리 방법과 범위를 위탁자가 정하고 지시합니까?
  • 업무가 끝나면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첫 질문의 답이 「예」라면 제3자 제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의 답이 「예」라면 위탁으로 볼 근거가 강해집니다.

위탁 계약 문서에는 어떤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 계약 문서에는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용역계약이든 서비스 이용계약이든, 이 사항들이 문서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같은 조는 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문서에 포함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위탁 계약 문서에는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를 구체적인 업무 단위로 적었는지 확인합니다.
  2. 목적 외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재위탁 제한 조항과, 재위탁이 허용될 때 위탁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처리 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권한과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는 방법과 확인 절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재위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재수탁자와 그 업무를 위탁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수탁자가 변경 내역을 위탁자에게 미리 알리게 하는 조항을 두는 편이 관리에 유리합니다.

처리방침에는 위탁 사항을 어떻게 공개해야 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탁자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그 방법으로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위탁 항목을 통해 이 의무를 이행합니다.

처리방침의 위탁 항목은 법정 공개 항목과 권장 항목을 구분해 작성합니다. 아래 권장 항목은 작성지침의 내용이 아니라 작성자의 실무 권고입니다.

  • 법정 공개 항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자
  • 권장 항목(작성자의 실무 권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재위탁 여부와 재수탁자

보유 및 이용 기간은 법이 공개를 요구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함께 적어 두면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까지 외부에 남는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권장 항목을 적을 때도 계약서 내용과 맞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은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작성 기준을 안내합니다. 이와 별개로 작성자의 실무 권고를 덧붙이면, 수탁자 목록이 길 경우 업무 유형별로 묶어 표로 정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 계약서와 처리방침을 나란히 놓고 항목을 하나씩 맞춰 보는 방식은 불일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홍보나 판매 권유 업무를 맡길 때는 무엇이 추가됩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콜센터를 통한 상품 안내나 외부 업체를 통한 판촉 문자 발송처럼 정보주체에게 직접 연락하는 업무는 처리방침에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통지를 함께 해야 합니다. 판촉 대행 업체를 바꿀 때는 계약 변경, 처리방침 수정, 정보주체 통지를 하나의 절차로 묶어 처리하면 빠뜨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수탁자 관리·감독은 어떤 절차로 진행합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은 위탁자가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을 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관리·감독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주요 점검 내용남겨 둘 기록
계약 전수탁자의 보호조치 수준, 재위탁 계획사전 점검표, 보안 확인 자료
계약 체결법정 기재 사항 포함 여부서명된 위탁 계약 문서
운영 중교육 실시, 처리 현황 점검, 재위탁 변경교육 확인서, 점검 결과, 재위탁 동의 내역
계약 종료개인정보 반환 또는 파기파기 확인서, 반환 내역

점검 주기는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맡긴 개인정보의 양과 민감도, 수탁자의 처리 범위를 기준으로 내부 규정에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다루는 수탁자라면 점검 범위를 넓히고 주기를 짧게 잡는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클라우드나 메일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위탁에 해당합니까?

외부 서비스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의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한다면 일반적으로 위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별도 부속 문서에 법정 기재 사항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방침에 수탁자로 공개해야 합니다.

수탁자가 여러 곳이면 처리방침에 모두 적어야 합니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법정 공개 항목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수탁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목록이 길면 업무 유형별로 묶어 표로 정리하고, 수탁자가 바뀔 때마다 처리방침을 즉시 고치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 사실을 공개했다면 정보주체 동의도 따로 받아야 합니까?

일반적인 처리 위탁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행하며, 제3자 제공과 같은 별도 동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홍보나 판매 권유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고, 실질이 제3자 제공이라면 그에 맞는 법적 근거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